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다31315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3.10.1.(187),1915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4872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4.1.(175),791]
   구상금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
3. 서울지법 2002. 7. 24. 선고 2002나6868 판결：확정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34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99다35379 판결
  [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][공2000.12.1.(119),2297]
  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7년

5. 서울고법 1997. 7. 23. 선고 96나49829 판결：상고기각
  [물품대금등][하집1997-2, 6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6다10454 판결
  [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][공1996.7.15.(14),2025]
  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87년

7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19. 선고 87가합3296 제12부판결 : 확정
  [대여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401]
   대여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